소상공인 지원금, 부가세 납부 대상일까? 헷갈리는 세금 정리 끝!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은 사업자가 실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가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폐업점포 재도전 지원금 등은 모두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단,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장부에는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일반적으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발생한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음식점, 미용실, 카페 등 일반 과세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임대료를 수취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반기 또는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해당 매출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가능성은?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세 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자동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9월 25일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
해당 기사 보기를 통해 적용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상공인 지원금을 장부에 기입해야 하나요?
A1. 예.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회계 장부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참고자료가 됩니다.
Q2.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지원금을 입력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 매출만 입력하면 되며, 지원금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 장부관리 메뉴에 참고용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Q3. 부가세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납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메시지가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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