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기준 총정리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상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업종, 규모, 매출, 근로자 수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 유사 업종이라도 업종 코드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업종 코드 조회가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기준 – 공통 요건
2025년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 기준은 다음의 공통 조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5인 미만**
- 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업종별 상이, 보통 **10억~30억 원 이하**
- 업종 제한: 유흥, 사행성, 금융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체납 시 신청 불가
업종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여부
업종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르며, 다음은 주요 업종별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 업종 | 근로자 수 기준 | 매출 기준 | 지원 가능 여부 |
|---|---|---|---|
| 음식점업 | 5인 미만 | 10억 이하 | 지원 가능 |
| 의류 소매업 | 5인 미만 | 50억 이하 | 지원 가능 |
| 제조업 | 10인 미만 | 120억 이하 | 지원 가능 |
| PC방(게임장업) | 5인 미만 | 10억 이하 | 지원 가능 |
| 노래방, 주점 | 무관 | 무관 | 지원 불가 |
| 부동산 임대업 | 무관 | 무관 | 지원 불가 |
자격 기준 외 추가 확인 사항
지원금 신청 시 다음의 추가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창업 시점**: 일부 자금은 ‘창업 1년 이상’ 또는 ‘1년 미만’ 구분하여 지원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 지원금은 해당 지역 사업자만 가능
- **사업체 수**: 동일인의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만 인정
- **폐업 후 재창업**: 폐업 이력 여부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 운영하는 무점포 온라인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예.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라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입니다.
Q2. 종업원이 없고 대표자 1명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 되나요?
A2. 네.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도 인원 기준을 충족하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Q3.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매출액이 아예 없는 경우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창업 초기 자금은 매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